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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미국로또 한국인이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1-16
Q - 한국인이 현지 또는 제3국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외로또를 구입하면 불법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판례로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매대행영업을 한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복표발매를 중개하였다고 불법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구매자가 아닌 사업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법령상에는 해당 불법업체를 통해서 해당 복표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함께 구매자를 특정할 수 가 없고 구매자를 처벌한 판례는 아니며, 또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외 여행지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외로또를 구매하는 행위마저도 처벌해야 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생겨 현지에서나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개인까지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간의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로또캠프는 불법업체가 아니며, 또 불법업체로 판시한 한국의 구매대행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로또캠프같은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한국 민간기업이 온라인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인 한국인이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외로또를 구매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또는 제3국의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가 가능하며 당첨금도 합법적으로 세금납부후 수령가능합니다.
미국 폴로 정품의류는 한국내에서 공식유통이나 정식판매업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폴로의류는 한국내에서 불법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폴로 구매자는 VPN을 이용해 미국내 싸이트를 이용하거나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법률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폴로의류나 상품을 구매가 아닌 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이 폴로의류나 폴로 상품을 현지에서 또는 온라인등으로 배대지를 이용하여 개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하고 통관하는 구매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영리나 이익을 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Q - 구매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구매할 수 있고 당첨시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공식싸이트에서는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또는 제3국의 현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요청하고 대신 구매를 해주는 써비스를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문이 불법이어서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구매당시에 미국에 체류했다거나 입국했다는 증빙을 해야한다거나, 해외에서 주문하면 당첨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하여 직접 구매한 사람에게만 당첨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출처없는 부정확한 정보와 틀린 가짜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류 언론방송사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로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한국 S 방송사의 경우 변호사가 출연하여 미국복권당첨금이 높을때 캐나다와의 국경에서 많은 캐네디언들이 넘어와 미국로또를 사서 돌아가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금이 치솟을때 캐나다와 맥시코등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와서 구매를 하고 돌아가 당첨후 당첨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많은 해외 거주의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로또캠프를 통해서도 한국에 계신 많은 고객님들이 2등부터 이하로 많은 등수의 당첨금을 매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동남아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의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Q - 구매대행에 대한 공식복권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 공식복권국(MSLA)는 복권구매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복권구입가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통해서는 복권을 주문하고 심부름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며, 반대로 권하는 규정도 없고 공식복권국에서는 일체의 간섭이나 규율을 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행업체의 신뢰성이나 믿음에 대한 판단은 구매자 자신의 책임이며 복권국은 일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티켓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이 미국내 공식판매점에서 판매된 것, 미성년자가 구입하지 말 것,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말 것등을 규정하면서도 MSLA는 다만 구매대행사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종의 ‘중간자’ 역할로 직접적인 법적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율하지는 없지만 구매대행사의 신뢰성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당첨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안전한 방법으로는 티켓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있어라고 합니다.아래쪽에서 다시 설명하는 여러 언론사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Q - 해외국적자가 해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실제 당첨금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A - 2000년 이후 해외국적자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로또를 온라인주문하여 1등 당첨금을 받은 사례는 많이 리포트,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태국인 2명이 공동으로 유로밀리언에 당첨, 2009년 그리스의 젊은 20대 여성이 유로밀리언 당첨된 사례, 2015년 이라크국적의 남성이 미국로또 메가벅스에 당첨사례가 있고, 2010년 이래 로또캠프를 통해서도 2등 이하의 한국인 및 외국인 당첨자가 매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출되고 안전하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A-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015년 이라크의 한 남성이 오레곤주의 메가벅스 로또를 구매대행하여 1등당첨금을 정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유튜브등에서 검색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당첨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주문을 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오레곤 주 복권국과 주 법무국이 구매대행의 성격을 심사하고 당첨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A - 미국이나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첨금은 어떤 안전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Q- 미TV 채널 NBC,ABC 뉴스등에서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복권을 심부름시키는 경우 또는 단체나 멤버등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의 안전한 방법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는 무엇보다도 티켓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있기를 당부합니다. 1등 번호는 쉽게 누구나 알지만 1등번호가 담긴 티켓은 당첨관련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누군가 자기의 당첨금을 가로챌려고 하는 경우는 이 복사본을 복권관리국에 제시만하면 관리국에서는 당첨금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복권의 안전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복권당첨금은 당첨금 신청부터 수령시까지 통상 약 4주~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Q - 해외국적자는 당첨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A - 2010년 캘리포냐복권국 공보관, 2015년 오레곤복권국이 공식발표한 기사내용을 보면 해외에서 외국인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든, 그것이 설사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식판매점에서 판매가 된 티켓이 맞다면 , 또 그 복권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면 구입한 사람에게 당첨금은 합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당첨티켓과 여권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서 당첨금을 청구 및 수표를 우편으로 수령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액당첨의 경우 저희 판단으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분실이나 파손등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또는 스페인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구매대행사측에서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변호사& 회계사선임을 통한 당첨금신청절차와 복권국방문, 은행방문등 모든 교통지원과 통역 및 안내 가이드와 절차를 고객님 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구매를 해서 티켓을 받아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게임이라도 구매를 하면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 올 기회가 생기지만 생각만 해서는 남의 일입니다. 행운이 누구에게 찾아 올지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그 행운이 찾아 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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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령상에는 해당 불법업체를 통해서 해당 복표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함께 구매자를 특정할 수 가 없고 구매자를 처벌한 판례는 아니며, 또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외 여행지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외로또를 구매하는 행위마저도 처벌해야 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생겨 현지에서나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개인까지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간의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로또캠프는 불법업체가 아니며, 또 불법업체로 판시한 한국의 구매대행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로또캠프같은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한국 민간기업이 온라인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인 한국인이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외로또를 구매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또는 제3국의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가 가능하며 당첨금도 합법적으로 세금납부후 수령가능합니다.
미국 폴로 정품의류는 한국내에서 공식유통이나 정식판매업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폴로의류는 한국내에서 불법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폴로 구매자는 VPN을 이용해 미국내 싸이트를 이용하거나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법률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폴로의류나 상품을 구매가 아닌 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이 폴로의류나 폴로 상품을 현지에서 또는 온라인등으로 배대지를 이용하여 개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하고 통관하는 구매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영리나 이익을 위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Q - 구매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구매할 수 있고 당첨시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공식싸이트에서는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또는 제3국의 현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요청하고 대신 구매를 해주는 써비스를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문이 불법이어서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구매당시에 미국에 체류했다거나 입국했다는 증빙을 해야한다거나, 해외에서 주문하면 당첨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하여 직접 구매한 사람에게만 당첨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출처없는 부정확한 정보와 틀린 가짜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류 언론방송사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로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한국 S 방송사의 경우 변호사가 출연하여 미국복권당첨금이 높을때 캐나다와의 국경에서 많은 캐네디언들이 넘어와 미국로또를 사서 돌아가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금이 치솟을때 캐나다와 맥시코등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와서 구매를 하고 돌아가 당첨후 당첨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많은 해외 거주의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로또캠프를 통해서도 한국에 계신 많은 고객님들이 2등부터 이하로 많은 등수의 당첨금을 매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동남아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의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Q - 구매대행에 대한 공식복권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 공식복권국(MSLA)는 복권구매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복권구입가이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통해서는 복권을 주문하고 심부름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며, 반대로 권하는 규정도 없고 공식복권국에서는 일체의 간섭이나 규율을 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행업체의 신뢰성이나 믿음에 대한 판단은 구매자 자신의 책임이며 복권국은 일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티켓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이 미국내 공식판매점에서 판매된 것, 미성년자가 구입하지 말 것,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말 것등을 규정하면서도 MSLA는 다만 구매대행사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종의 ‘중간자’ 역할로 직접적인 법적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율하지는 없지만 구매대행사의 신뢰성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당첨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안전한 방법으로는 티켓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있어라고 합니다.아래쪽에서 다시 설명하는 여러 언론사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Q - 해외국적자가 해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실제 당첨금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A - 2000년 이후 해외국적자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로또를 온라인주문하여 1등 당첨금을 받은 사례는 많이 리포트,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태국인 2명이 공동으로 유로밀리언에 당첨, 2009년 그리스의 젊은 20대 여성이 유로밀리언 당첨된 사례, 2015년 이라크국적의 남성이 미국로또 메가벅스에 당첨사례가 있고, 2010년 이래 로또캠프를 통해서도 2등 이하의 한국인 및 외국인 당첨자가 매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출되고 안전하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A-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015년 이라크의 한 남성이 오레곤주의 메가벅스 로또를 구매대행하여 1등당첨금을 정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유튜브등에서 검색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당첨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주문을 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오레곤 주 복권국과 주 법무국이 구매대행의 성격을 심사하고 당첨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A - 미국이나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첨금은 어떤 안전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Q- 미TV 채널 NBC,ABC 뉴스등에서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복권을 심부름시키는 경우 또는 단체나 멤버등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의 안전한 방법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는 무엇보다도 티켓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있기를 당부합니다. 1등 번호는 쉽게 누구나 알지만 1등번호가 담긴 티켓은 당첨관련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누군가 자기의 당첨금을 가로챌려고 하는 경우는 이 복사본을 복권관리국에 제시만하면 관리국에서는 당첨금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복권의 안전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복권당첨금은 당첨금 신청부터 수령시까지 통상 약 4주~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Q - 해외국적자는 당첨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A - 2010년 캘리포냐복권국 공보관, 2015년 오레곤복권국이 공식발표한 기사내용을 보면 해외에서 외국인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든, 그것이 설사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식판매점에서 판매가 된 티켓이 맞다면 , 또 그 복권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면 구입한 사람에게 당첨금은 합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당첨티켓과 여권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서 당첨금을 청구 및 수표를 우편으로 수령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액당첨의 경우 저희 판단으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분실이나 파손등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또는 스페인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구매대행사측에서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변호사& 회계사선임을 통한 당첨금신청절차와 복권국방문, 은행방문등 모든 교통지원과 통역 및 안내 가이드와 절차를 고객님 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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